사설-국민과 차이 큰 대통령 현실인식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40여년간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부실을 제거하는 국정의 대혁신은 아직 그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선언했다. 언론자유와 노동3권의 보장 등으로 민주인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4대 개혁으로 한국경제는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문 4대 개혁은 물론 정치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성공한 개혁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도 아직 개혁이 추진중이고 몇 가지 부분에서 실적은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다는 국민의 평가가 옳다고 본다.

4대 개혁은 과연 김 대통령이 주장하듯 우리경제가 재도약 하는 기틀을 마련할 정도가 되었는가. 노동시장의 경우, 유연성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김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물론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유연성의 확보 실패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퇴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험과 부실이 관리 될 수 있는 시장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대우나 현대문제 처리에서 보여준 에서 정부조치는 과연 시장기능을 살릴 것인가. 권력의 금융간섭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주장 역시 우리는 동의 할 수 없다. 구두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신관치금융이라는 말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김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던 일들을 이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이루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정치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서 오는 것인데 야당은 어떻게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든지 수출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든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완성이라든지 많은 업적을 쌓았다. 또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인권도 과거보다 신장되었으며 복지상황도 OECD국가 중 중상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상당히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대통령이 제시했듯이 법과 원칙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수행, 더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