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농해수산위 논란

국회는 23일 예결특위와 농해수산위 등 6개 상임위를 속개하고 예산의 조기집행 및 경기부양 문제와 국정원 예산제도 개혁, 경주경마장 건설 무산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된 뒤 열린 농해수산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마장 건설 백지화는 정략적인 의혹이 있다"며 "경주에 투자한 24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농해수산위=민주당 경북도지부장이기도 한 윤영호 마사회장의 업무 보고를 들은 뒤 지역 의원들은 "경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시행기관인 마사회는 아무런 말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의 경주경마장 불가 방침은 지난 8일 결정된 것인데 여당대표는 한달전인 1월초순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백지화 방침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는 문화재의 가치평가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 담양의 경마장 건설 추진설이 나돌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재욱 의원은 "경주에 건설하려던 경마장을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설도 있다"며 "마사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당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권오을·주진우 의원도 "경주 경마장 건설 백지화는 정부의 무계획·무책임·무대책의 전형적인 결과이자 경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예결특위=여당 의원들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당초 마련한 경상경비 절감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올해 예산의 총액사업이 8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총액사업으로 정부에 위임한 사업이 지난 99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올 예산에서도 8조7천억원에 달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 박세환·권오을 의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조치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반짝 경기 징후가 있지만 경제회복의 근본적인 정책이 돼야 할 구조조정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신기남·문희상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4대부문 개혁의 고삐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