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 업무보고

행정자치부의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해 현재 세계 26위인 정부의 경쟁력을 2년내에 10위권으로 높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최인기(崔仁基) 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전자정부를 조기에 실현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생산성 있는 지방자치제도발전을 위해 6대 시책과제를 선정,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최 장관이 보고한 과제별 주요 내용이다.

▶전자정부 조기 실현=올해안에 전자결재율을 65%까지 높이고 내년까지 전자문서 유통을 시·군·구까지 확대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50% 이상을 전자화한다.민간 행정서비스의 80%를 차지하는 시·군 행정의 정보화를 내년까지 완료해 출생신고, 토지대장 교부, 택시면허, 건축물 준공검사 등 610종의 대민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특히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 20곳에 100억원을 투자해 '시범 전자마을'을 조성, 소득정보와 특산품 작황, 시장정보 등을 교환하거나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사이버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경쟁력기반 강화=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행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있도록 부처별로 예측가능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제정해 공개한다.

실적우수자 특별승진제를 4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며 분기별 1회 연가, 20년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여성육아시간 등 법정휴가를 확대 시행한다.

연고주의 인사를 뿌리뽑기 위해 부처별 인사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모든 기관장이 공정한 인사 실천을 결의하는 한편 이를 공개 표명토록 해 인사청탁을 근절한다. 출퇴근시간을 부처장 재량으로 2시간 내에서 자율 조정하는 탄력시간근무제를 도입한다.

고시제도를 '전문성과 공직적격성테스트'로 전환하고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에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를 지방의 시·도과장급 10%까지로 확대한다.

▶생산성있는 지방자치 발전=자치제도의 기본틀을 정비하는 종합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해 여·야 협상기구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한다.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점수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재정페널티제와 재정인센티브를 실시한다.

지방행정체계개편은 구청장 직선제 등 주요 자치요소는 지켜가되 자치단체의 예산확정권 등 일부 권한을 대폭 조정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유급제와 함께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자치단체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00억원을 벤처타운 조성이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건립 등에 투입하는 것을 비롯,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감면해준다.

▶예방행정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찜질방이나 화상대화방 등 소방시설이 취약한 신종업소에 소방시설완비 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윤락가, 쪽방 등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화재 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29만2천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확보, 가연성 내장재 사용제한, 미로화된 구조물 정비 등을 중점 개선한다.

▶법질서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강력한 정부구현=노사분규나 집단행위 등 사회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대화와 설득으로 해소해 나가되 불법·폭력행위에는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법질서와 원칙을 지켜나간다.

교통사고, 불량식품, 환경파괴 등 3대 반공익사범,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농산물 절도, 미성년자 윤락등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해킹, 유해 사이트 등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사체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