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과 전쟁선포 불사'라니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세청의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이제 정권이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각료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무슨 이유로 언론과 전쟁을 한다는 말인가. 또한 "세상에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하는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 재경위에서 국세청장은 분명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 조세법에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노 장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비록 민주당 대변인이 "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공인으로서의 발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치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일반의 추측을 인정하는 고백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는 일반의 주장도, 중앙 언론사를 모두 합쳐도 매출액이 재벌그룹의 중간정도 건설업체 한 곳 수준에 불과한 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의 절반을 투입하는 과잉조치는 바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야당의 주장도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 되어 버린다.

정말 그렇다면 일본의 신문들이 보도한 것처럼 '김대중 정권의 간판인 민주화 이미지가 흔들릴지도 모를 사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는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장관이 아니라 해도 이 발언의 내용이 바로 이 정부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지 정부가 나서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초 밝힌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는 발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노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는 언론에 천적(天敵)이 없고 언론이 밤에는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도, 금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가.

이런 이유 등으로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는 왜 못 듣는가. 대통령의 지적처럼 지금 언론자유는 상대적으로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상당한 부분에서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장관의 지적처럼 언론이 특권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는 더욱 안 된다. 비판이 없는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