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은 6일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정부 산하 특수법인 혹은 인가법인의 임원으로 갈 경우 보수를 현 임원 것에서 30% 가량 삭감토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 개혁안은 3월까지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특수법인 일부 임원의 보수는 부처의 사무차관보다 높아 1998년 각의에서 인하 조정토록 하기도 했었다. 특수법인의 임원 자리 726개 중 40% 이상(309개)은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같은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과 공조직을 망치는 뿌리 깊은 문제로 부각돼 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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