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과실인정은 아니다 美 차사고 책임법률 시행

차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고함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겸손이 몸에 배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 나와서는 무조건 불리하다?

국내에서도 자주 부닥치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부터 생각을 확 바꿔놓을 법률을 시행 중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든말든 그것이 책임 규명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는 사과가 곧 과실 인정으로 간주돼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사고가 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는 것.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 법을 만들어 "미안하다"는 말이 민사소송의 법적 증거가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사과의 말을 주고 받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서로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외신종합=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