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정 감안않고 '복지 강조' 구청 부담늘어 '죽을 맛'

대구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재정사정은 고려않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바람에 각 구청은 복지비 지출부담은 늘어난 반면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각 구청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경비절감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대구 7개 구청의 일반회계 규모는 6천219억여원으로 지난해 5천573억여원에 비해 646억원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올해 2천328억여원으로 지난해 2천376억여원보다 48억원이 감소,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2.6%에서 올해 37.4%로 5.2% 떨어졌다각 구청에 따르면 올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자가 종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늘어나 구청의 관련 예산(국비 80% 시비·구비 각 10%)부담 지출이 증가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종전 생활보호대상자는 6만2천명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로 바뀐 이후 수혜자가 7만명으로 13% 증가, 관련 예산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때보다 400억원 이상 늘어난 990억원에 달해 구청의 부담분 또한 크게 늘어났다.

달서구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가 1만7천727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만6천873명에 비해 854명이 늘고 예산도 16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구청의 부담분이 12억원 늘어났다.

반면 올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각 구청의 수입이 크게 감소, 동구청 21억원, 남구 10억원 등 7개 구청의 세수 감소가 1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달서구청은 35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수입이 지난해 496억여원에서 올해 488억여원으로 줄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7.7%에서 올해 41.1%로 떨어졌다.서구청도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가 1만2천20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보다 2천720명이 늘어나 9억여원의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 면허세 수입은 15억원이 감소해 올해 재정자립도가 38.1%로 지난해에 비해 3.8%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선 구청은 씀씀이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달서구청은 연간 2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인쇄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외주 대신 자체 인쇄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남구청도 548억원의 예산 가운데 97%만 배정하고 나머지 16억4천여만원을 배정하지 않는 배정유보제를 시행, 시급하지 않는 예산집행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으며 서구청도 17개 실과와 17개 동에 소모성경비 10% 의무 절감 방침을 통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복지비 부담 증가와 함께 인건비 상승도 재정자립도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