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특검에, 민생으로 돌아가자"한나라 이총재 국회 '대표연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동안 연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입장을 종합, 이를 재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이 총재 연설은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퇴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실정 사례와 함께 대안제시에 주력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은 정치권 개혁과 민생정치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했으며 이전과는 비교될 정도로 "국민"이란 표현을 빈번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면서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일이 과연 정도인가. 자신의 정치자금은 모두 합법이고 야당의 자금은 불법이라고 강변하는 게 원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모두의 정치자금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제를 도입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최근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합법적이라 해도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게 법치주의 원칙인 만큼 언론탄압인 이번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궁극적으로 '정치 대혁신'을 제의, 부정부패방지법과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검.경 국세청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보장 등 제도화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문제에 대해선 신 관치, 무원칙한 정책 추진 등 실정을 거론한 뒤 5개 분야에 걸쳐 대안을 제시했다. 즉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된 경제정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를 목표로 산업정책 재수립 등이었다.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제 지원을 비롯한 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간에는 6.25전쟁과 테러사건 등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과거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진솔한 사과없이는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생정치 차원에서 이 총재는 '국민 우선 정치'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한 뒤 지난해 대치정국에서의 무조건 등원 등도 이를 위한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치자금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거듭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