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낙하산 인사 개혁 안하는가

무려 2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부도사태의 핵심 원인이 역대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이들의 도덕적 해이등이 복합된 관재(官災)의 성격이 드라나면서 공기업 전반의 인사개혁 없이 제2, 제3의 한부신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같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폐해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돼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아직 어느 정권도 그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않아 결국 공기업 부도사태까지 빚은 것이다.

최근의 조사자료로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전현직 사장출신 가운데 내부승진은 고작 5%에 불과하고 8개기관의 경우 100%가 낙하산 인사로만 시종했을 뿐아니라 200개가 넘는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투자기관은 마치 전리품처럼 자리를 나눠가졌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국민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같은 문외한 경영을 통해 비능률.무능을 방치한 것은 기가 막힌다.

게다가 일부 공기업은 정치자금 조달 창구나 사적 치부수단으로까지 이용해왔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게한다.

더욱이 역대정권의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낙하산인사 비율을 보면 절박한 개혁과제를 안고 출범한 현정권 들어 김영삼 정부 86%, 전두환 정부 84%와 비슷한 82%수준이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내용면에선 과거 정부가 사장.감사 등 2, 3명만 낙하산 인사로 하던 것을 비상임이사까지 정권에서 좌우하고있는 것은 공기업 개혁 공약에 역행해왔음을 드러낸 것이라할 수 있다. 특히 현정부 들어선 이같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요직을 정치권 줄대기로 교체하고 그 결과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다시 낙하산 인사를 하게되는 확대재생산을 해왔다는 것은 공기업 개혁을 공염불이었음을 말해준다.

한부신 부도와 최근의 공기업의 내부거래적발 등에서 드러났듯이 더이상 공기업 인사의 난맥을 방치한다면 또다른 국가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공기업 인사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할 때가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선전해봤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 감사를 통해 부조리.비능률을 드러내고 손실에대한 문책과 함께 부적격 임직원들도 교체해야한다.

위인설관식 자리만들기용 자회사도 철저히 구조조정해야하고 전문성있고 검증된 임직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여기에는 관료적 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도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