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기실시론'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물밑에서 거론돼온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조기실시 문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공론화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과 겹치는 지방선거를 2, 3개월 정도 앞당기는 등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검토를 벌여왔기 때문에 내달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인사는 31일 "지방선거 조기실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된 상태"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지방자치위원장도 "(조기실시를) 검토하고 있고, 선거일정 조정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므로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 여권 인사는 "지방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는 등 현역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출마예정자들도 선거가 앞당겨 실시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 30일 열린 민주당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연수회 분임토의에서도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조기실시안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지방선거 조기실시론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월드컵대회 기간에 선거를 실시할 경우 가뜩이나 낮은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돼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등을 감안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6월7일 실시되게 돼있어, 5월31일부터 6월말까지 예정된 월드컵대회와 맞닥뜨리게 된다.

월드컵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12월)가 6개월 간격으로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점도 조기실시론의 한 배경이 되고있다.

특히 야당은 지방선거와 월드컵 대회가 겹칠 경우 월드컵 열기로 인해 선거쟁점이 희석되고, 선거 결과가 대선에까지 유.무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지방선거의 조기실시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으로서도 지방선거를 2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에 대해 선거전략상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실시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당은 '모처럼' 선거가 없는 해인 올해 4대 개혁 마무리와 남북관계 발전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둔 시점에 조기실시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미리부터 선거열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