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올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는 4~5%의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5~6%수준의 적정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개발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원연수회 강연을 통해 "미완의 개혁과 자금시장의 경색, 생산성의 취약, 국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으나 4대부문의 구조개혁이 완결되고 경제안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적정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 재반등의 근거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작동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70%를 조기배정하는 경기조절책 마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등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공적자금 운용방향과 관련, 진 부총리는 "최소비용과 손실부담, 자구노력, 투명성.객관성 원칙을 통해 공적자금 사용처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보유주식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진 부총리는 특히 회사채 조기인수방안과 관련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65조원을 인수하겠다"면서 "그러나 흑자도산과 실물경제 위축을 막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엄선해 지원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