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에 대대적인 세무조사 찬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국세청이 이미 이를 공언하기도 했고, 의사들도 "느낌이 전과 완전히 다르다"며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1999년 소득 신고내용을 분석해 수입 신고액이 적은 전국 500여 곳을 선정, 오는 31일 마감되는 2000년 신고 조차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에서도 30∼50여개 병의원이 해당될 것"이라 며, 조사는 본청(서울)에서 직접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과.피부과.성형외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지역 병의원들은 국세청의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될까봐 긴장하고 있다. 한 안과 원장은 "세무조사는 매년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할 것으로 예감하고 있다"며, "개원의들은 요즘 모이면 모두 세무조사 걱정을 나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개인의원의 50% 이상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던 의료계 주장과 달리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보험 진료가 많은 내과.소아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에 대해 진료비 인하 조치를 추진 중이다. 또 새 로 도입한 '상대가치 수가제'의 원가를 전면 재검토해 '수가 거품'을 제거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 인상된 진료 수가가 상당부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원가체계를 다시 분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료수가 역인하 움직임, 리베이트 수사 등에다 세무조사까지 겹치자 의료계는 "정부가 칼을 빼든 것 아니냐"고 긴장하고 있다. 약가와 진료비를 내릴 목적으로 그때 발생할지도 모를 반발을 미리 제압하려 세무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선 대형병원 의사들의 의약품 납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가 발표돼 있다.
지역의료계 한 인사는 "의사 파업에 대해 정부가 보복한다는 인상도 있지만, 의료계는 결국 국민들에게 반성.자정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