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일정과 윤곽이 드러났다.행자부는 29일 비교적 논란이 적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재영 자치제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재정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 투융자 심사관리 강화 등의 방안은 지자체나 학계, 정부내에서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당공천을 받은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중요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정수 축소 및 유급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정치권의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넘기겠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행자부는 의원입법 추진 사항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발족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작정이다.행자부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정당공천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권에 제출할 세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회는 행자부 세부안을 검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 선거구제 변경, 주민소환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에 대해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중앙과 지방, 도와 광역시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중장기 연구과제로 돌려졌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열린 대토론회 등에서 시도통합이나 전국을 50개 광역단체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안, 특례시 지정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이와 관련 최인기(崔仁基) 행자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문제는 우선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합의하고 시도 의회가 이를 승인한 뒤 행자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행자부는 현재 이를 정부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체계 개편에 포함되는 사안중에서도 자율적인 시·군 통합으로 이뤄지는 행정단위에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방안과 중복되는 도 및 시군 기능이나 광역시 및 자치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행자부는 행정체계 개편문제의 경우 일단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2월까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