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네거리 붕괴사고 1주기사고원인도, 처벌도 오리무중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2-8공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가 22일로 1주기를 맞았다. 지난 95년 지하철 1호선 가스폭발 사고 악몽으로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판에 터진 신남네거리 지하철 붕괴사고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구시는 아직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자 처벌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 검찰, 법원이 재조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없이 사고원인 규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대구시가 의뢰해 작성한 지난해 3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용역보고서는 "사고지역은 지층의 변화가 심하고 지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단층파쇄대"라며 "이상토압으로 인해 지반이 무너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그러나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용역비를 대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공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어서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해 4월 검찰 또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용역보고서는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사고지점이 특이 지형임을 내세워 사고가 예측불가능했다고 했으나 공사 시행 당시 이미 설계와는 달리 특이 지형으로 나타났다"며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무모한 설계변경 후 공 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삼성물산에 중징계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올 1월 중 지하철 2호선 8공구 신남네거리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키로 했다고 시는 밝혔으나 아직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및 재조사 용역업체 선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던 사고 관련 책임자 9명에 대한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은 대형 관급공사를 계속 따내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김경민 대구YMCA 시민사업국장은 "신속한 재판 속개와 함께 대형 토목건설 공사과정의 적정성과 안전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민참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