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3급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 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 경제의 회생이 부품.소재산업 육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부품.소재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금년초에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학교 출신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
▲부처마다 출신지역별 모집단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기준은 부처별 모집단과 지역별 인구분포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 부처에 특정지역 출신이 국장급 인원의 30~40%를 넘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정부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역작용으로 비밀유출과 사생활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국가 주요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책은 뭔가. 서민층 정보화 대책을 말해달라.
▲공공부문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앙부처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정보유출 역기능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다. 올해 농어촌 주민과 장애인, 여성 등 정보화에 처져 있는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과거 대책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성이 없다. 획기적인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나.
▲지방은 건설업과 영세 유통업이 침체되면서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 SOC사업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건설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또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세우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국가보안법 개정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에서부터 개정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다. 또 개정한다고 해도 전면이냐 부분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임할 것인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은 뭔가.
▲우리 경제가 확실히 회생하느냐 여부가 부품.소재산업 육성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금년초에 반드시 제정하겠다. 법에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나.
▲지방경제의 침체 뒤에는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구 약령시장, 금산 인삼시장 등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것이다. 주차장, 화장실, 공동창고 등 편의시설을 현대화하고 관광명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