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사거리 3백㎞, 탄두 중량 5백㎏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생산.배치하고, 우주개발 목적의 민간 로켓을 사거리 규제없이 개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 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늘린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 방식을 적용키로 해 탄두 중량을 5백㎏ 이하로 줄일 경우 사거리 5백㎞까지 가능해져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정부는 안보상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개발.보유하고,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민간 로켓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3월 말까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에 통보했으며, 북한.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에도 이 지침의 개략적 내용과 채택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