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대북정책 운영방향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를 올해는 한차원 높여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 양대 축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다. 이 토대 위에서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확고한 안보체제 유지를 올해 통일.안보정책의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남북화해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15 남북 공동선언이 큰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 위에서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의 공고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라는 궁극적 목표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화해 협력의 핵심 부분인 이산가족 문제도 교환방문 형태의 '이벤트성 만남'보다는 생사를 확인하고 상시적 상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김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로 했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와 주변 미.일.중.러 4강국의 지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꾸준히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이는 결국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의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미.중으로부터 상당부분 이해를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서라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올 봄으로 예상되는 서울 답방에서 뚜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훈련 사전 통보, 직통전화 설치 등 긴장완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고화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안보회의의 판단이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은 변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신사고'를 주창하고, 김 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개방지역인 상하이 등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제2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김하중 외교안보 수석은 밝혔다.
지난 15일 북한이 네덜란드와 국교수립 사실을 발표하고, 이어 터키,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등과도 수교합의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과는 수교협의를 진행중인 것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진출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지구상 유일의 냉전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도 확연한 해빙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우회 오찬에서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없이는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날 안보회의에서 "올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의 여론을 좀 더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안보정책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도 더욱 확고한 국민의 동의아래 대북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