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 부실화 우려 높다

16일부터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본격 시작되지만 공적자금의 투명성 및 적절성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빛청문회가 대출외압을 둘러싼 증인들의 말바꾸기로 엉망이 된데다 안기부 자금수사와 관련한 한나라당 당직자의 강제소환으로 여야가 대치상태여서 청문회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쟁점=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운용내역을 집중 추궁해 낭비사례와 부실집행을 따진 뒤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금융부실채권 규모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실 규모를 118조원으로 추산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나, 부실 채권 규모가 최대 30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전담기구가 아닌 기관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한 자금도 공적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운영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되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향후 원활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청문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 경우 적극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 우려=공적자금특위 활동의 부실 징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정이 특위의 사정과 활동을 고려하기보다 총무회담에 의해 짜여진데다 증인 출두 통지도 1주일 전에 했다. 내용면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다룬 것과 별 차이 없어 중복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위 위원들도 "특위에서 빼달라"고 버티다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가 상당수며 재경위나 정무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전문가도 어려운 일에 아마추어들이 나서는 것이다. 또한 의원 이적 파문과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으로 정국이 꼬일대로 꼬여 이번 청문회가 자칫 정치공세의 장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실체규명 보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수동적 전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져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