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무능공직자 잇단 사퇴

한국에서 '의원 꿔주기'와 국가 예산 정치자금 전용 등 후진성 정치 병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한국인에게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공직 후보자의 탈법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 또 독일에선 광우병 파동 책임 장관들이 대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한 후 2명이나 인책 사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노동장관 지명자 사퇴=불법 이민자에게 거처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린다 차베스 미국 노동장관 지명자가 결국 지명자 지위에서 사퇴했다. 그는 한국시간 10일 새벽 워싱턴 정권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부시 당선자에게 지명을 철회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사퇴는 1991년 말부터 2년 동안 한 과테말라 출신 여성에게 거처를 제공했다는 ABC방송의 보도 후 이틀만에 이뤄졌다. 차베스와 함께 회견장에 나온 히스패닉계 및 베트남 출신 이민 3명도 그녀로부터 도움 받았다고 증언했다.

차베스는 "불법 이민임을 알았으나 불쌍해서 도와준 것일 뿐"이라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 말썽됐던 1993년의 베어드 사건과는 다른 경우라고 주장했다.

◇독일 '광우병 장관' 사퇴=광우병 파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 온 피셔 독일 보건장관과 풍케 농업장관이 9일 사퇴했다.

피셔 장관은 이날 "지난 몇주간 광우병 위기에 여러가지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고 시인하고 사퇴했다. 이에 앞서 역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바 있는 풍케 농업장관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피셔는 소시지의 광우병 감염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 왔다. 풍케는 동물성 사료의 유통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독일에서는 작년 11월 처음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지금까지 9건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또 유럽 전반으로도 광우병 발생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우려가 9일 제기돼 긴장이 고조됐다.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가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랑스에서는 광우병 방지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소들 사이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벨기에에서는 광우병 발생률이 예상보다 5배 높은 200마리당 1마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U는 영국에서 광우병이 대대적으로 발생하자 1996년부터 소에 대한 동물사료 사용 금지 등 광우병 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다. 또 최근 광우병이 다시 창궐하자 1996년 이전에 출생한 소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아예 도살하고 있다.

외신종합=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