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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미사일협상 막판조율클린턴 임기내 타결방침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300㎞ 확대를 내용으로 지난해 양국간에 합의한 미사일협상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임기내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아래 미국측과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조인식 문제 협상을 위해 6일 방미한 외교부 송민순(宋旻淳) 북미국장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만나 양국간 기술적인 문제 1, 2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 회담에서 현재 사거리 180㎞로 제한된 우리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미사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개발.배치 △순수 연구.개발(R&D) 차원의 사거리 300~500㎞ 미사일 개발 △한국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지원 등 핵심사항에 모두 합의한 상태다.

새해 국정운영 입장 표명

金대통령 11일 연두회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내외신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화합을 위한 국정쇄신,'DJP 공조'와 경색정국에 대한 입장 등 새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인재의 고른 등용을 통한 인사 쇄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의 적정안배, 법과 원칙에 따른 흔들림없는 국정운영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또 올해가 경제재도약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될것으로 진단하고 최소한 경제문제와 남북문제에 관한 한 야당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3차 南北적십자회담

3월 개최 면회소설치 협의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7일 "이산가족 면회소의 설치및 가동 문제를 협의하기위한 제3차 적십자회담이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총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인원과 상봉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면회소설치는 교통편의와 비용절감을 고려해 판문점 접경지역은 물론 전국 여러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환영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원 직권 위헌심판 제청

지난해말 공포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나 예보 임직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7일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및 부칙 제3조(파산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는 사법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