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않거나 감사원지적사항을 개선하지않는 등 경영혁신이 미흡한 66개 기관에 대해 올해 배정된 1조3천122억원의 지원예산배정을 유보했다.
기획예산처는 4일 개혁추진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키로 한 방침에 따라 퇴직금누진제와 유급휴가제 개선 등 미이행경영혁신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위해 이들 기관에 배정된 2001년도 지원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해당개혁과제가 이행완료된 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예산배정이 유보된 기관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않은 한국무역협회와 농협중앙회, 경북대 등 9개 국립대병원 등 19개기관 2천768억원과 3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천411억원, 감사원지적사항을 미개선한 14개기관 8천943억원 등이다.
정부의 경영혁신대상인 한국무역협회와 국민건강보험, 부산교통공단 등 5개기관은 경상비지원예산이 전액유보됐고 정부감독부서의 기본사업비도 30~50%씩 유보됐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지않은 조흥은행과 한국투신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금융기관과 손해보험협회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지원예산배정이 유보됐고 국립대병원은 기자재구입과 시설비예산이 배정되지않았다.감사원지적사항을 개선하지않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교통공단 등 14개기관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예산의 경우 50%가 유보됐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33곳도 사업비와 연구지원비 등 1천400여억원의 정부지원예산이 수시배정대상으로 묶였다.-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