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구상'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연말연시 2박3일간 서울시내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었다.

김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되도록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며 간간이 독서를 하면서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인 '국정쇄신' 구상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의 신년 국정구상은 어떻게 하면 금년에 우리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졌을 것이라는 데 청와대 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김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신년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4대 개혁은 우리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라면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더욱 깊어져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금년 국정운영 기본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대추락'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정부가 아니라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정부가 강력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 한해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의약분업, 공기업 구조조정, 금융노조 파업 등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결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해결했던 점을 교훈삼아 올해도 구조조정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고위 사정관계자가 "새해에는 '법의 이름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법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것도 김 대통령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강력한 정부'와 맞닿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어떤 기조하에서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필수조건이 '정치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권 내에 이론이 없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가 안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정치 불안"이라면서 "정국이 안정돼야 개혁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이적도 정국 안정을 겨냥한 여권의'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지난 한 해 국회 운영에서 드러난 여야간 첨예한 이견과 정쟁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소모적인 국회운영을 탈피하는 방법은 집권 초기와 같은 철저한 'DJP'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정국운영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결국 김 대통령의 신년 국정구상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개혁과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법과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목적을 관철시켜 나가는 '강력한 민주정부와 시장경제의 구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