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에 듣는다-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새해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겨 가까스로 통과되는 등 어려움이 적지않았다. 또 내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새해예산안의 중점은 무엇인가.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화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나가기위한 미래대비투자를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무엇보다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해 재정규모증가율을 5. 6%로 낮게 억제했고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인프라구축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 R&D, 교육투자는 15%이상 확대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새해예산안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무엇인가.

▲정부도 지방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있다. 내년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천억원과 도로, 항만 등 지역 SOC 투자 7천101억원이 증액되는 등 SOC예산이 9천101억원 증액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특히 많은 배려를 했다.

-공기업개혁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는데 공기업개혁을 책임지고있는 기획예산처가 생각하고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일정은 무엇인가.

▲98년이후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위해 공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공기업은 그 속성상 노조영향력이 크고 방만경영가능성이 큰게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기업점검평가단을 구성, 방만경영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예산과 연계운용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등을 개혁추진성과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예산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2001년 예산안 편성시 공공개혁추진실적을 반영, 718억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개혁과제이행이 부진한 기관의 예산 165억원을 삭감했고 철도청 인력감축 등 금년말까지 계획된 개혁과제를 전제로 인건비예산 553억원을 삭감편성했다. 2001년도 예산배정도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개혁과제 이행시까지 예산배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년말까지 부처별·기관별 경영혁신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해 2002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불신이 가시지 않고있다. 연기금 재정비 계획은 없는지.

▲정부는 기금이 도입된지 40년만에 최초로 평가단을 구성, 전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금정비는 국제교류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 등 7개는 폐지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6개는 통폐합하는 등 2000년 현재 61개인 기금을 2003년까지 5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위해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국민생활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터넷이 정부와 국민의 대면창구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대국민관련조직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G4C(Government For Citizen)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민원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등록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분야를 대상으로 공공기관간 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통해 민원업무의 'one-stop'서비스를 2002년부터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공무원 격주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시범적으로라도 조기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토요일은 실질적인 업무능률은 낮으면서 쉬는 날로서의 활용도 미흡히다. 토요격주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의 변화없이 업무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여가및 자기계발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10월23일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관계부처화 협의, 토요격주근무제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