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는데…

국민.주택은행 노조원들의 합병반대 파업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년도 경제전망은 지난 10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비상한 각오가 요망된다.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서는 49.5%가 내년의 한국경제가 97년의 환란과 같은 위기를 또다시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고 10.1%는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2차 부실기업 퇴출을 실패작으로 비판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9%선에서 내년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진 5%대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성장률이 4.2%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은 경기가 올 겨울 추위보다 더 얼어붙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런 예측이 아니더라도 당장 금융구조조정에서 우량은행 합병이 장벽에 부딪혀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판에 금명간 단행될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또한 노조동의 문제로 불투명한 상황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암담한 실정이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만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억울한 것만 내세워 이를 모두 폭발시킨다면 우리경제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 은행노조도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부도 다시 닥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처방엔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KDI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올해 실패한 기업부실 제거를 내년에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속해야하고 이같은 부실제거와 구조조정이 끝난 뒤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부도유예로 구조조정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금융불안을 불러온 현대건설의 사례는 부실제거와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선결과제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같은 KDI의 충고를 받아들여 내년에도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부실기업처리를 해나가는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 등 이익집단의 저항을 법과 공권력에 의해 엄정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명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앞서 부실책임자나, 탈법기업주, 공적자금집행 감독부실 등을 철저히 가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노조나 이익집단의 저항은 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 확보없이는 무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로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치권도 구국적 차원에서 당략적 정쟁을 중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