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 100조2천246억원 확정대구.경북, 정부안 보다 1천150억 증액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보다 8천54억원 순삭감한 100조2천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2조6천559억원이 삭감된 반면 1조8천505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8천54억원(원안대비 0.8%)이 순삭감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대구.경북 관련 예산중 총 16개 사업이 정부안보다 1천150억여원 증액됐으며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조치원간 전철화 사업 97억원, 포항-울산 고속도로 20억원, 독도자료 조사 및 자료전시관 5억원 등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살아났거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것이다. 대구지하철 관련 사업 3개도 총 2천84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25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또 이날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은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되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최대 쟁점이었던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 특정지역 편중 예산들중 일부를 삭감하는 한편 남북 협력 기금 5천억원에 대해선 정부안대로 처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집행시 사전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쟁점 예산들중 일반 예비비 1천236억원, 국정홍보처 예산 20억원, 제 2건국위 예산 10억원 등을 감액했다. 국정원 예산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용했다.

소위는 이밖에 ▲특수활동비 70억 ▲제2건국위 시범사업예산 10억 ▲새만금사업61억 ▲호남선 전철화 사업 100억 ▲ 예비비 9천463억원을 각각 삭감한 반면, ▲중소기업.산업 136억원 ▲국방 130억원 ▲과학.환경 11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대구.경북, 16개 사업예산 증액,26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26일 최종 확정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정부안과 비교할 경우 대구.경북 관련 사업 중에는 16개가 증액된 반면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의 논란 거리를 남기기는 했으나 대구.경북 지역은 정부의 각 부처 예비 심의나 예결위 심사 과정 등에서 전액 삭감됐거나 부분 감액된 예산을 부활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요청된 대구교대 기숙사 설계비가 반영됐으며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등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논란에 휩싸였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비도 정부안대로 관철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계.금속 연구센터의 경우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산자부 예산에서 30억원을 출연시키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00억원과 노후항로 표지 정비(경주 감포항 포함) 15억원, 장애인 복지관(대구 포함) 16억원, 근로복지회관(") 26억원 등도 총액 사업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육신사 주변 정비계획 50억원 등은 예결위 등에 추가 반영이 건의됐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 무산된 지역 예산은 △월드컵 연습경기장 6억원 △지방체육시설 15억원 △생물자원 연구센터 30억원 △성서 공단 완충저류시설 시범 설치 사업 62억여원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정비 7천500만원 등이다.

다음은 증액 혹은 신규 반영된 주요 예산.

◆대구관련 예산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175억원(전액 삭감됐다 부활)

△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분 778억원(정부안 유지),

△2호선 건설비 1천890억원(정부안에서 150억원 증액)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30억원(" 20억원 ")

△구미-동대구 구간 확장 1천750억원( "50억원")

△대구-포항 고속도로 1천750억원( "150억원")

△대구-조치원 전철화 97억원(전액 삭감됐다 부활)

△대구교대 기숙사 설계비 1억4천만원(신규)

◆경북관련 예산

△포항공항 확장 380억원(정부안에서 150억원 증액)

△청도 상설 소싸움장 20억원("10억")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7억원(" 2억원 ").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100억원(정부안 유지)

△포항-울산 고속도로 20억원(전액 삭감됐다 부활)

△경부고속철 대구 이남 용지 매입비 200억원(")

△포항항 여객터미널 신축비 80억원(신규)

△독도 자료조사 및 자료 전시관 5억원(")

△안동지법 청사 신축 10억원(")

△의성읍 진입도로 30억원(")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