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세미나-부시정부 강경정책 가능성 경고

미국 공화당의 집권으로 2001년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경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가 19일 마련한 '2001년 무역환경과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이승명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후 강경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국내 성장률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정책에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APEC내 아시아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EU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삼각 통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국 독점금지법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독점금지정책과 법적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제품은 세계 경제전쟁의 무대인 미국시장 점유율이 지난 90년 3.7%에서 올 상반기 3.2%까지 떨어졌고 절대 우위에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조차 시장잠식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시장 방어를 최우선 전략으로 잡고 제품의 고급화, 고부가치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실장은 지적했다.

김가영기자 k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