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 부시 새정부-부시와 한반도 주변정세

부시 행정부가 외교·안보팀을 구성해 나가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느 정도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의 역할과 관심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 촉진 가능성=지난 10월 작성된 부시측 아미티지 보고서는 일본에서의 미군 역할을 줄이고, 대신 일본 군대(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것.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다.

부시의 노선은 자기네 이익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라면 어느정도 버려두는 대신 일본 등을 내세워 이익을 달성하려는 쪽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우파는 군사 강국화를 위해 진작부터 헌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미국 정부까지 지원할 경우 그들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 대표가 이미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명기'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자위대를 국군으로 바꿔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 △대만 유사시에 미군 후방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UN평화유지 활동(PKO) 참가 원칙을 수정해 동티모르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했었다 는 등의 주장을 했다.

◇러시아의 활동 영역 확대=그동안 구 소련 해체 등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잃어 왔던 러시아가 푸틴을 앞세워 미국의 팽창주의를 강력히 견제하면서 스스로는 중국·북한·인도·쿠바·몽골·베트남·이란·이라크 및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 등과의 관계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푸틴은 지난 14일 쿠바를 방문했던 자리에서 미국의 팽창주의를 맹렬히 비난했다. 클린턴 정부가 주도한 나토의 이라크 및 코소보 공습, 나토의 동진(東進) 등이 비난 대상이었다. '열강 러시아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 사건들은 사실상 푸틴이 대통령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숨은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이어서 더욱 주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푸틴은 미국의 팽창정책 재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복잡 다양하기로 유명했던 러시아 정치권, 특히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하원)도 일사불란하게 푸틴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 역시 수그러들 줄 모른다. 국론분열에 당면한 부시의 틈새를 비집고 푸틴이 거꾸로 팽창정책을 편다면 한반도 주변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유럽과의 마찰로 인한 미국 견제력 약화=부시의 공화당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 나아가 적국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대응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한반도에까지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또 미국과 유럽의 사이가 좋잖아지는 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세계적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NMD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별개의 독자적 군대를 만드는 문제 때문에도 미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신종합=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