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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요건 10석으로 與, 국회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과 자민련은 1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양당 소속 의원 135명의 이름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로 환원해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새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1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3차 적십자회담 내년 연기 정부, 북측입장 수용키로

당초 13~15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3차남북 적십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남북 적십자회담의 북측 대표인 최승철 단장은 10일 오전 남측 박기륜(朴基崙)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현 남북관계 일정으로 보나 다가올 연말 사정으로 보나 제3차 적십자회담은 불가피하게 새해로 넘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3차 적십자회담에 대한 북측의 내년 연기 개최 입장에대해 연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북측 답신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단체 구성죄만 유지 與,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민주당은 10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과 배기선(裵基善) 제1정조위원장, 유선호(柳宣浩) 인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논란조항 대부분을 삭제하고 법7조3항의 이적단체 구성죄만 유지한다는 방향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법 2조의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하고, 7조1항의 찬양고무죄와 10조의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한편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난해 당이 마련한 개정안대로 법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적단체 구성죄도 단순히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국가안전의 위해를 줄 것을 알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토록 하는 등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SOFA 개정 소그룹회의 韓.美 차기협상 토대마련

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비공식 소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6일 공식 회담을 종료한 양측이 이날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 각 4, 5명이 참석하는 소그룹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번 회의는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차기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딱맞는 볼트와 너트를 찾지 못하면 볼트와 너트를 새로 만들기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양측이 내달 20일까지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내 협상타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