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논란

입력 2000-12-08 15:18:00

예산안 부별 심의를 위해 7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경찰청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두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또 정보위에서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와 함께 귀순한 김덕홍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원의 신변안전 대책 등을 따졌다.

△예결위=경찰청 인사의 지역편중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이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의 불출석을 이유로 퇴장, 오전 회의가 중단됐다. 한나라당 권오을·김문수·민봉기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전남 영암 출신인) 박금성씨가 서울경찰청장에 기용돼 행자부장관, 경찰청장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이 됐다"며 편중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찰청장·차장 모두가 불출석했다"며 정회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어 이 경찰청장이 출석한 뒤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대통령,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서울 및 경기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나라가 어려운 원인중 하나가 민심이반과 정부불신"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행자장관, 경찰청장, 서울·경기청장, 정보국장이 특정지역이니 불신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원웅(金元雄) 의원도 "여권은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행한 인사의 내용은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수준을 넘어 안면몰수 독식인사였다"고 주장했고,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출국하기앞서 경찰인사로 중대한 비판을 받은 것은 불행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홍신 의원은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복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해 △대(大)화해 선언 △경제안정 진력 △민주주의 정착 △지역감정 해결 등 4개항의 실천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무영 경찰청장은 "경찰의 조직혁신을 위해 지연, 학연의 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차후 인사에서 더욱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청장을 향해 거듭 "편중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청장은 "공정하고 지지받는 인사를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해 갔다.

△정보위=김덕홍씨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황씨와 나는 안가에서 신변보호를 계속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안가에서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경찰이 보호하는) 일반관리 대상이 되면 (북한이) 황씨는 사살하고 나는 생포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는 안가에서 국가정보원의 신변보호를 받기 원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명섭 정보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두 사람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국정원측도 "신변보장에 책임을 지겠으며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답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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