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송환결의안 채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야당이 제출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 촉구결의안'에 대한 격렬한 대체토론과 정회를 거치는 진통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 여야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정회중 진행된 문구 손질작업에서 원안에서 논란을 빚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통상적인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일반적인 문제와 달리 인식해야 하며'로 수정, 정부정책이 결의안의 문구에의해 경직되는 현상을 방지했다.

민주당측이 '이산가족과 완전히 분리해 이 문제를 다룰 경우, 국군포로 등의 귀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 원안에 있던 '이산가족 전담기구 설치문제'의 경우는 민주당측이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대북전문가들이 소속된 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기구설치는 필요없다는 주장을 한나라당이 수용함으로써 결의안에서 삭제됐다.

한나라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 당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던 만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의 받아들였다.

앞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산가족 범주에 넣는다 안넣는다 하는 식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결의안대로 할 경우에는 자칫 이들의 귀환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며 문제의대목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도 "우리정부는 북한에 있는 사람을 한 분이라도 더 데려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범주문제를 결의안에 담는 것은 자칫 북한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어차피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 문구수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비로소 우리정부가 북한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삼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 결의안의 핵심인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결의안은 이의없이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