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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2-08 00:00:00

◈韓.美 노근리사건 추후협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연내에 노근리사건 양국 대책단회의를 추가로 개최, 빌 클린턴 미대통령 임기내에 이 사건을 최종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6, 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책단회의에서 노근리사건 공동발표문 작성과 사후처리를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사건의 고의성, 사격명령의 실재여부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병호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은 "공동발표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마무리를 위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면서 "양국이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회의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을 인정하면서도 미군 지휘부가 발포명령을 내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노근리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과와 피해보상 문제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국군포로와 납북자에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송환대책 수립과 북한의 전향적인 수용자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채택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 촉구결의안'은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파악해 송환대책을 수립 및 실천하고 △북한당국은 우리측 요구를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는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넓은 범위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책과 관련,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문제와 달리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南北, 경의선 격일제 공사

남북은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의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를 격일제로 시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DMZ 내의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 공사를 남북이 격일제로 진행하자는 북측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DMZ 공동규칙'의 합의서 초안을 통해 격일제로 경의선 철도.도로공사를 할 경우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고말했다.

◈"개헌.거국내각 반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7일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은 다분히 개헌을 빌미로 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정략과 당략을 위한 개헌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저녁 원광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 과정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국내각, 연립내각과 같은 발상도 국정운영의 틀을 그대로 두고 모양갖추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거국내각과 같은 물타기로 야당이 장관 몇자리를 차지하는 요식행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이 대학 총학생회 소속 100여명의 시위로 1시간여동안 강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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