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또다시 농민 총궐기대회,'폐업'선언한 전국 농민들

7일 열린 전국 농민 2차 총궐기대회는 지역 23개 시.군중 문경, 칠곡, 영덕 등 7개 시.군이 제외된 16개 시.군에서 4천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3천여대의 농기계반납과 화물 차량에 싣고 온 사과.배추 등 수십t의 농작물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반납처인 각 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농협 등지 주변 도로는 이들 농기계 차량들의 서행운전으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을 보였다. 또 이들 기관에 농기계가 다 수용되지 못해 도로앞에다 농기계를 방치, 더욱 교통정체를 부추겼다.

영양군 농민회(회장 김동운)와 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회장 남호길) 농민 350여명은 이날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영양군청을 비롯, 각 읍·면사무소에 트랙터·경운기 등 340여대의 농기계를 일제히 반납하고 「농가폐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각 관공서의 주차장이 초만원을 이루는 등 업무 차질을 빚었고 일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의성군내 18개 읍·면사무소와 농협 마당에도 반납된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로 북새통을 이뤘고 오전부터 농민들이 몰고 나온 농기계로 의성지역 주요도로는 하루종일 몸살을 앓았다.또 안동과 상주지역 농민들은 각 10t,2t의 과일과 배추 등 현물반납운동을 벌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경 13개 중대, 3천여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고속도로 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도로가에 방치된 농기계는 견인조치했다.

사회 2부

합의된 농어가부채 특별법 제정,더이상 진전되지 않는 속사정

농어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농어가 부채문제를 다루는 법안 심의를 제쳐두고 다른 법안을 다룰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지난 5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대여 압박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농림부 관계자를 불러 절충을 벌였으나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자금 상환 등 쟁점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못했다.

△정책자금 상환=농림부는 14조원대의 정책자금 중 내년과 내후년에 도래하는 2조5천억원을 5년간 분할상환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율 5.0%로 2004년까지 매년 상환금을 2조원씩 연장을, 민주당은 2년 거치 5년 상환을 주장하고 있다.

△상호금융=상호금융 저리화 방안에 대해 농림부와 민주당은 4조~5조원 가량의 농업목적 상호금융 자금에 대해 금리를 11.5%에서 6.5%대로 인하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농수산업에 쓰여진 융자금 14조원에 대해 이율을 5.0%로 낮출 것을 고집, 의견이 맞선 상태다.

△연대보증=농림부는 5천억원을 7년간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2년거치 5년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농수산업과 관련된 융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전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요자금=5~7년간 쓰여질 소요자금에 대해 농림부는 1조8천6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5년간 8조7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7년간 2조4천57억원의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