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 막다른 골목

미국 플로리다 대선이 한국시간 5일로써 큰 고비를 하나 넘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로선 재판에서 절대 불리할 뿐 아니라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민들의 태도도 크게 작용, 고어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어측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수작업 재검표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 대법원으로 하여금 주의 관련법 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것.

이번 대법원의 심리 대상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판결 자체로, 주 대법원 주 법에 따른 개표 마감 시한까지의 결과에 부재자투표 결과를 포함한 집계를 공식 인증하려던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일부 카운티에서 진행되던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판결했었다.

그 판결에 부시측이 불복, 연방 대법원에 파기를 청원했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24일 이 청원을 심리키로 결정한 후 지난 1일 약 90분 동안 부시측 및 고어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한 후 숙고에 들어 갔었다.

또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심리 과정에서 던진 질문을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견해가 양분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예상을 깨고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같은 시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던 플로리다 주 리언카운티 순회법원은 그 판결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일시 연기하기도 했다.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 판사는 현지시간 지난 2, 3일 20여 시간에 걸친 심리를 통해 고어 및 부시측 변호인 및 증인 10여 명의 증언을 청취한 후 한국시간 5일 새벽 2시(현지시간 4일 낮 12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순회법원은 그 5시간 후인 오전 7시쯤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낮아지자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1.81% 상승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또 1.1%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한때 3%나 떨어졌다가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상승세로 잠시 선회하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플로리다 선거인단 선출 시한이 종전에 알려진 오는 12일이 아니라 18일이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연방 대법원이 주 대법원에 재심을 명령하자 시간에 쫓기게 된 고어측은 앞으로 이 주장에도 매달릴 전망이다.

USA투데이 신문은 4일자에서 플로리다 선거인단 선출시한이 12일이냐 18일이냐라는 논란이 주 법원과 연방 대법원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 제3장(대통령)은 유권자가 선출한 각주 선거인단이 "12월 둘째 화요일 이후 첫 월요일(올해는 18일)에" 해당 주도로 가서 지지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18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또 선거결과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일로부터 최소 6일 전에" 주 의회가 선거인단 선출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면 12일이 선출 시한이 된다.이런 반면 어떤 학자들은 연방의회가 전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내년 1월5일이 최종시한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재판과는 별도로 스스로 선거인단을 선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이견으로 특별회기 소집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 하원의장은 4일 특별회기 소집 공고안에 서명할 작정이었으나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주 상원의장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원 의장은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가 최근 특별회기 소집을 권고하면서 제출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시측은 특별회기 소집을 서서히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모색하려는 상원 의장의 노력을 승인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권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플로리다 주의 소수민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NAACP(전국 유색인종 지위 협회)는 플로리다주 대선투표 과정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광범위한 투표권 방해행위 등에 대한 486건의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들의 주장이 있은 후 미국 법무부도 정보 수집 요원 2명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부 대변인이 밝혔다.

외신종합=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