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 일정

여야가 2일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1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함에따라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향후 어떤 일정을 밟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선 국정조사특위가 국정조사의 범위와 일정, 기관보고 대상 등 국정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는 1일 총무회담에서 오는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의원 251명의 이름으로 국정자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만큼 내주초 위원장 선출 등 특위구성을 마치고 국정조사요구서 작성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여야 총무가 국정조사특위를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등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측에서 맡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정조사 대상도 야당의 요구대로 공공자금 27조원을 포함해 '광의의 공적자금' 109조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 대상 기관은 공적자금 조성 및 집행,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워낙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데다 정책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기 위해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는 2일 "예비조사 등이 필요하기때문에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내달 초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109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회계전문가 등 전문가들을 활용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국정조사 준비단계에서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 정부의 경제정책 파택 책임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관리 및 집행, 감독 책임이 있는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뿐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