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라운드 포럼 폐막

국내 구조개혁의 문제점과 대안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화·신자유주의에 직면한 세계시민사회의 논의를 수렴하기 위해 열린 2000 대구라운드대회가 1일 두 차례의 포럼을 끝으로 8일간의 공식일정의 막을 내렸다.

이날 'IMF 위기 이후 한국 구조개혁조치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신대 김성구 교수는 "IMF와 김대중 정부는 국가개입 배제·시장질서 확립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기극복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남미형 종속모델로 전환, 대외종속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은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 청산의 부담을 면제해주는 대신 국가와 대중에게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과잉자본 청산에 실패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산계급 부담하의 부실자본 청산, 금융독점자본의 사회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성격은 재무구조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외형적 건전성지표 중심의 금융구조조정, 민영화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및 구조조정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부채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해온 한국경제에서 새로운 수익성 모델과 생산성 획득방식을 창출하는 혁신없이 추진된 구조조정은 위기탈출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분권적 분산체제와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중심의 새로운 경제발전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체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금부분보장제도,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등의 시급한 도입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을 좁혀 구조조정에 따른 피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 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규율방식의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하며 공적 자금도 구조조정의 현실적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크리스토퍼 응 UNI(국제사무금융연맹) 아태지역 사무총장, 김동훈 경실련 조직위원장,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세계화, 축복인가 재앙인가' 토론회에는 필립 골럽 프랑스 파리 8대학 교수, 박세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상호 매일신문사 주필, 이병천 강원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