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이후 여론수렴을 거쳐 고칠 것은 고치고 개편할 것은 개편하겠다』고 한 말은 당정개편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 방안 마련이 이미 착수됐음을 뜻한다는 것이 청와대 주변의 일치된 해석이다.
따라서 국정쇄신의 단행 시기는 이미 정기국회가 끝다는 다음달 중순으로 정해진 만큼 쇄신방안의 폭과 내용이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당정개편의 경우 중폭 이상일 것이란게 중론이다.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서영훈 대표를 포함해 당 4역이 전부 물갈이 될 것이란 예상과 서대표는 유임되고 당 4역만 교체될 것이란 예상이 맞서고 있다.
서대표의 유임론은 대안부재론에 근거한다. 당밖의 인물중 마땅한 인사를 찾기도 어렵고 이인제.한화갑 최고위원 등 당내 인물을 발탁하는 것도 후계자 문제가 조기 거론되면서 김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레임덕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전면 교체론은 현재 서대표 체제로는 정국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검찰 수뇌부 탄핵안 처리과정에서 서대표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일단 현재로선 서대표의 유임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획기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력을 감안할 때 전면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8.7 개각을 통해 집권 2기 내각을 출범시킨지 불과 4개월밖에 안되는데다 현재 추진중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해서는 현 각료의 유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개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경제.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고 여성부가 신설되면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 역시 중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주된 대상은 경제팀이다. 현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이미 상실한 만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불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한국의 개혁 작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싸늘한 시각을 감안하면 경제팀을 포함한 대폭적인 교체도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김 대통령이 경제팀의 교체를 결심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듣기에 편한 보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와대 비서진들 가운데 일부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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