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40조원 처리 합의

국회 재경위는 29일 공적자금 소위에서 야당의 요구대로 공적자금특별법을 제정하되 2차 공적자금 40조원 전액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30일 오전 재경위 소위를 다시 열어 특별법안의 조문화 작업을 벌인 뒤 여야 각당 지도부의 추인과 재경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동의안과 특별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재경위 소위는 이날 공적자금관리법을 야당 주장대로 특별법으로 하는 대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여당 입장대로 대통령 직속이 아닌 재경부 산하에 설치하고 관리위의 기능도 의결기능을 배제한 심의.조정기구로 하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한 소위위원이 설명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의 위원장은 재경장관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진 념(陳 稔) 재경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 공적자금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이 호선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소위위원들은 이러한 합의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1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공적자금을 선집행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등 3-4개항의 단서조항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경위 소위위원인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재경부가 제출한 상세내역을 기초로 추가 공적자금의 소요처와 집행시기 등을검토하고 공적자금관리 관련법안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며 "양당간 의견이 상당히접근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여야 의원간 이해의 폭이 넓어 30일 오전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며 "동의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9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이 정부측의 '불성실' 답변 등을 이유로 보충질의를 계속, 차수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날 승인안 처리가 무산됐다.

삼성상용차 비대위, 국회방문

삼성상용차 비상대책위원들이 29일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저속운행 투쟁을 벌이며 상경, 국회를 찾아 민주당 장태완 최고위원을 만나 상용차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 최고위원과 만난 비대위원들은 "삼성측이 비대위를 협상대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삼성측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열사에 발령을 냈고 근무지도 대부분 현 거주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삼성측의 고용승계 방안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비대위원장은 "삼성측이 비대위측을 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삼성측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삼성측에 재차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비대위원들은 이날 장 최고위원에게만 하루전날 면담을 요청했을 뿐 지역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아 뒤늦게 이해봉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장을 찾았지만 바쁜 상임위 일정탓에 만나지 못했다.

또 지역출신 여타 한나라당 의원들도 찾지않아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거나 집권여당의 위상을 감안한 탓"이라는 뒷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