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여야 쟁점

27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는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으며 정무위.예결위에서는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정보위에서는 5개항의 '활동제한 조치'로 논란을 빚었던 황장엽씨와 김덕홍씨가 출석, 자신의 입장을 공개 해명했다.△추가 공적자금 적정성=재경위 심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요구한 40조원의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5조원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더 심의하자"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박종근.안택수 의원은 "2차 공적자금으로 정부가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지 전문가도 모르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질책한 뒤 "정확한 소요판단 자료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2월까지 긴급히 필요한 공적자금은 7조~10조원"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6조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긴급히 동의해야할 금액은 5조원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국회 동의가 늦어지면 금융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하다"고 했고 같은 당 이정일 의원도 "여야 총무들이 합의한 만큼 원안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정무위.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소홀을 질책하며 재발방지와 철저한 감시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방조해 확대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고 추궁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신용금고가 2,3차례의 불법대출을 할 경우 자동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3진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열린금고 사건은 한스종금 사건의 전모를 감추기 위해 금감원과 검찰이 터뜨린 은폐용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황장엽씨 출석 논란=정보위에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김덕홍씨가 출석, 당국의 활동제한조치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정보위원장(민주당 김명섭)이 일정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위를 소집했다"고 주장,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김옥두.박상천 의원은 황씨의 연금설 주장이 사실인지와 5개 항의 활동제한 조치 여부를 캐물었다. 황씨는 "북한의 붕괴와 민주화의 신념을 갖고 남쪽으로 왔다"면서 "5개 항의 제한조치 주장이 본 마음과 달리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황씨는 또 "여야 정치인들과 대화할 경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면담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인터넷으로 황씨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당신(황씨)의 글에 왜 수구세력들이 갈채를 보내는지 고뇌하라" "당신 의도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