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처리 여야 대책

한나라당이 발의한 검찰탄핵안을 놓고 여야간 결전이 예정됨에 따라 표결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국회 일정 등 정국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법상 이론적으로는 탄핵안 처리시한이 18일 밤10시까지이지만, 한나라당은 17일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이날중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탄핵안은 어떤 식으로든 17일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굳이 '표결'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검사가 탄핵대상이 아니며, 탄핵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표결외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털어내겠다는 생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관계자들은 "표결해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심부는 "가결시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면 단 1%의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가.부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여당과 검찰로부터의 강력한 로비대상인 내부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의원정수 273석 가운데 137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민주당(119석)은 자민련(17석)과 비교섭단체 의원 4명의 협조를 얻어 17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모두 퇴장함으로써 한나라당 의석(133석)만으론 표결이 무의미해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특히 자민련의 협조와 행동통일이 필수조건이며, 자민련내에선 당론 결정을 놓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민주당과 자민련 수뇌부간 '교감'을 거론하며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가 전날밤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본회의에 참석치 않고 탄핵안 문제처리 당론을 놓고 논란을 벌이던 자민련 의원들을 본회의에 참석토록 지시했다"며 김 명예총재의 '협조적 자세'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먼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민련내에서 공개적으로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한바탕 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회가 파행을 맞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자민련의 일부 의원 및 군소정당.무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동조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지휘부가 마비되는 등 여권으로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다 여야 관계도 전면 대치상태로 들어가 이후 정기국회 일정도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결을 통해 부결되든지, 아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될 경우 여야간 말싸움 수준의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여당이 표결무산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나라당이 당장은 강력 반발하겠지만 반발 강도가 정국파행을 불러올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나라당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검찰총장보다는 대검차장에 대해선 반드시 부결을 목표하고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대검차장 한사람이라도 가결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마찬가지여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데다 지금까지 탄핵안 공방을통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 효과도 나름대로 거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