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자-상식통하는 검찰로 바로서야 한다

오늘 있을 검찰 수뇌부에 대한 국회탄핵 결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탄핵 논란이 독자마당을 뜨겁게 달구었다. 많은 독자들은 이번에는 꼭 가결시켜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투고를 보내왔고, 일부 독자들은 탄핵소추 발의는 정치놀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성열(대구시 산격동)씨는 "그 동안 검찰은 옷 로비 의혹사건,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대형비리는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했다"며 "이제는 정치권력과 연루된 의혹이 생기면 으레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 돼 버렸다. 이번에야말로 탄핵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구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경산시 진량읍)씨도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며 "검찰 총수도 탄핵되는 선례를 남겨야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희정(청도군 청도읍)씨는 "탄핵 당할 정확한 명분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당해서는 안된다"며 "검찰 수뇌부가 탄핵을 받으면 검찰 조직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검찰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민서(구미시 옥계동)씨는 "지금 검찰의 위기는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간부 상당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필수(대구시 만촌동)씨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청이다"며 "검사 동일체 원칙을 일부 제한하고 상명하복조항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도를 없애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