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2000

미국 대통령 선거 플로리다 주 일부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를 둘러싸고 주 국무장관이 한국시간(이하) 15일 밤 11시쯤 주 대법원에 중단 명령을 청원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16일 새벽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플로리다 4개 카운티가 계획 중인 재검표는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판결이 나온 이후 고어 후보는 16일 오전 8시쯤, "이곳 재검표 결과만 수용된다면 전체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부시와의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연방 고등법원은 부시측이 제출한 또다른 '재검표 금지 명령' 요청 항소심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법원의 재검표 지지=플로리다 선거업무 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은 한국시간 15일 밤 "모든 수검표 작업을 중단시키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소송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주 대법원에 긴급 청원했다. 청원서에서 장관은 "여러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이 서로 다른 판결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 대법원은 15일 밤 이 청원을 기각하고, "다른 소송들을 적법하게 제기한 다른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 대법원에 있는 7명의 판사들은 모두 종전 민주당(고어측)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번 주 대법원 기각 판결은 연방 1심 법원의 14일자 부시측 '재검표 금지 요청' 기각 판결과 함께 재검표를 계속케 하는 중요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주 국무장관의 소송이 제기되자 부시측도 이에 자체 변호인을 개입시키기 위해 청원을 냈으며, 고어측은 역시 주 대법원에 반대 소송을 준비했었다.

◇연방 고등법원도 심리=애틀랜타 제11 순회 고등법원은 부시측이 "수작업 재검표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항소를 심리키로 한국시간 16일 결정했다. 이 소송은 1심인 지법에선 기각됐었다.

12명으로 구성된 고법 재판부는, 그외 선거관련 소송 2건도 심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심리 일시를 정하지는 않았다.

◇재검표 상황=한국시간 16일 새벽 4시까지로 제시됐던 재검표 희망 카운티의 이유서 제출 시한 안에 브로워드, 팜비치, 데이드, 콜리드 등 4개 카운티가 이유서를 제출했다. 볼루시아 카운티는 15일 수작업 재검표를 마쳤으며, 표를 더 많이 얻은 고어가 당초(본지 15일자 보도) 보다 표차를 최종적으로 98표 더 벌려 놨다.

재검표를 않기로 했던 브로워드 카운티는 다시 재검표를 추진 중이며, 이유서는 냈지만 데이드 카운티는 민주당측 재검표를 거부했다. 수검표의 초점이 돼 온 팜비치 카운티는 한국시간 15일 밤 9시 재개?예정이던 수작업 전면 재검표를 다시 중단했다. 중단 결정은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자국만 남아 있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소송이 또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된 뒤 내려졌다. 팜비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수작업 재개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종합=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