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청사진 제시 촉구,15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위기 관련, 여야공방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의 경제위기 논란을 비롯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공적자금 사용, 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 처리방안,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경색과 대기업 부실, 주가하락 등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한 뒤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과 재정운영의 청사진 제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경색 심화와 기업도산, 인플레이션 상승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 퇴출이 가능하도록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무 의원은 "정부의 빅딜정책은 기업통합에 따른 자연적 자산감축만 초래했을 뿐으로 기업 여건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와 동일어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업내 낭비구조를 먼저 제거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인력감축이 단행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SOC 예산을 동결하면서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냐"고 따졌다.

16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지역경제 붕괴와 건설업 부양책, 겉도는 구조조정,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능력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지역경제 붕괴=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수도권 개발의 집중현상은 지방경제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편중된 인사.예산.개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예산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히 늘리고 지방대학 출신의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전국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자립도가 50%미만인 곳이 전체 72%나 된다"며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도 "전국 벤처기업의 44.7%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간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부양책=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11.3 부실기업퇴출 발표이후 금융기관의 무차별적 여신회수로 건설업계가 아사상태인데 다시 연말이면 2조원이 넘는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건설시장 안정 차원에서 SOC투자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건설업체 퇴출로 1천300여개의 하도급업체와 2천여개의 자재납품 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협력업체의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시행중인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설송웅 장성민 의원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벌이고 있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일제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 논란=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정부의 무원칙과 경제위기 관리능력의 부재로 국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정부의 조급함과 오만함이 1년 반만에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정부의 무원칙한 금융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통화증발과 재정적자를 초래했다"면서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장관을 해임토록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의 막대한 부실은 과거 정권시절의 관치금융 탓인데도 한나라당이 이에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며 "경제에 관한한 여야 모두 정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장성민 의원은 "당면한 한국경제의 시련은 정경유착, 관치금융등 구폐를 타파하고 건전한 새 틀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의 진통"이라면서 "정경유착의 단절을 선언한 현 정부가 이 과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측을 두둔했다.

◇겉도는 구조조정=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은행장들의 연봉이 3~5억원에 이르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연리 1%의 대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은행 광주지점은 평당 850만원을 들여 호텔같은 건물을 신축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4대 구조조정은 총선등 경제외적 상황에 밀려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구조조정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보완책이 전무하다"고 다그쳤다.

김태완 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