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데스크-우리의 행복지수?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요즈음 많은 국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민이라도 갈 수 있다면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말도 쉽게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국가 경제가 힘들어진 때문이라고 생각도 하겠으나 그 근본은 한국 사회의 부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99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99개국 가운데 50위. 96년 27위(54개국 중), 97년 34위(52개국 중), 98년 43위(85개국 중) 등으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사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느끼는 체감지수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기야 청와대 청소원이 수억원을 수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갈수록 나빠지는 삶의 질

한 국가 국민의 행복지수는 그들 삶의 질에 있다. 경제적 여유와 상관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국민을 위해 문화, 교육, 복지 등 생활 전반에 안락함을 안겨 주느냐 하는 것이다. UN은 연차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하고 있다. 캐나다가 다섯 차례나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돼 우리 국민들의 부러움을 산적이 있다.

UN이 지표로 삼는 기준은 200개가 넘는다. 그 중에는 국가적 부(富)도 측정의 한 기준이 되지만 복지나 인간의 수명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높은 평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른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은 한동안 부강국(富强國)의 절대적 기준이었다. 그러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행복지수에 국민총복지(gross national welfare), 국민총만족(gross national satisfaction)이라는 잣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민총복지와 국민총만족, 국민총생산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국민총만족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삶의 질, 쾌적한 환경 등 말 그대로 국민이 얼마나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지를 통계화 한 것이다. 우리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행복지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직자 부정부패가 주원인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국가로서 위엄을 잃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회 정책이다. 우리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로 만연돼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가적 시스템에 큰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법과 질서가 흔들리고 비상식이 활개를 치는 건전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걱정과 스트레스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IMF 환란 때 우리 국민들은 온 가족이 소중히 간직해 왔던 금을 내놓아 외환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또다시 국난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번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응을 할까 궁금하다.

국가시스템 재정비 절실

잇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지막 결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장한 각오로 공직 사회의 예외없는 비리 척결을 천명한 것이다. 사정기관 자체가 사정 대상이 되어야 할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통치권자가 인식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가 취할 조치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적어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져야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