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여야 현격한 시각차,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관계 속도조절론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북한의 군비증강, 대북사업의 국회 사전동의, 납북자 송환, 연방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속도조절론=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실속도 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며 "남북 문제에는 '뜨거운 가슴'만이 아나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하다"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이라도 하면 반통일론자로 몰리는 '역 메카시즘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통일지상주의는 위험한 환상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남북대화가 특정 분야에서만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같은 당 박용호 의원도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빠르다''끌려 다닌다''퍼준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 2년의 대북지원 규모는 지난 문민정부의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북한의 정체성 논란=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북한은 남북협력 움직임과 상관없이 전투기 도입과 잠수함 등을 생산.배치해 전력보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하 의원은 "남북화해의 장으로 나온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모든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고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 미사일 개발 등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자민련 정진석 의원도 "우리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군사훈련을 축소, 취소한 것에 반해 북한군은 기갑부대까지 동원,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보의식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과 장비를 비교하면 수적으로는 북한이 우세하지만 군사장비의 성능과 화력에서 우리와 비교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재건 의원은 "군비축소를 두려워만 하지말고 북한의 대남 적화의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지원 국회동의=한나라당 김영춘.이재창 의원은 "정부는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에만 일조할 뿐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이 국민의 공감과 지원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박용호 의원은 "북한의 동향은 주시해야 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년도에 짠 대북사업 계획의 국회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남북관계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반격했다.

◇납북자 송환=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남북한 신뢰구축에서 성과가 없는 이유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용갑.김종하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더이상 북한의 눈치만 살필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국방장관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연방제 논란=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연방제를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연방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연방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북한이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기존 고려민주연방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은 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개념과 제도, 기구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