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면목없습니다",민주당 서영훈대표 국회연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1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유난히 '민생경제'를 강조했다. 서 대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결코 낙관하지 않는다"면서 "영세중소기업과 건설업, 유통업 등 재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시인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께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이달초 당정이 확정한 임대주택 5만호 건설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감시 등 건설경기 및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서 대표는 이와 함께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사는 풍토를,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 사는 풍토로 전환시키겠다"며 이번 2차 기업구주조정에 대한 정부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경영주에게 기업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경제윤리를 확립하고 부실기업이 언제라도 퇴출되도록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고 일부 기업과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목격됐다"면서 "이제는 결코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함께 상생의 정치구현과 정쟁중단을 야당측에 제안했다. 서 대표는 "그동안 여야의 정치대립으로 정기국회 조차 법이 정한 기일에 소집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날 이회창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검찰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쓰지않겠다'는 입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선거법 위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공격하는 태도는 청산돼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간 검찰지휘부의 업무수행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방금고 사건에 대해서도 "흑색선전과 정치공세가 난무하는데 개탄하며 국감장이 야당에 의해 '유언비어 유포장'으로 전락됐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대목은 자민련의 실체에 대한 발언이었다. 서 대표는 "16대 국회는 여야 모두 과반수 의석을 확보못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있는 제3당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현행 정당법이 5%의 지지를 얻은 소수정당을 보호하듯이 5%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국회 원내 교섭단체로 인정해 줘야한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