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계에 달한 묘지공급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비닐하우스 거주자, 역 부근의 쪽방 거주자, 지하철 부근 노숙자들은 파악조차 제대로 안됐다"며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은 "현재의 매장 관행이 계속되면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도 15년 안에 묘지 공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묘지사용 기간의 합리화와 화장·납골제의 대 국민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의 국방과학연구소 국감에서는 군 헬기의 적외선장비 장착 사업과정에서 빚어진 특혜의혹과 연구개발사업의 원가정산 적정성 여부가 중점 부각됐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연구소가 지난 1월 전방관측 적외선장비(FLIR) 장착사업을 하면서 대한항공에 대해 두 차례나 '만족판정'을 내렸지만 지난 5월 갑자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업체 선정을 번복했다"면서 "기술과 자본이 열세인 KAI사가 선정된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따졌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적인 원가정산이 이뤄지지 못해 추가비용이 8.9%나 든 것은 엉성한 계획에다 사업집행의 투명성 저하를 반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무위의 국가정보원 감사에서는 전 북한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의 거취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황장엽씨가 망명한 뒤 많은 곳에 초청돼 활발한 활동를 했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될 즈음에는 외부와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과기통위의 한국통신 국감에서는 한솔엠닷컴 인수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 여부와 인터넷 사업 위기론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한솔의 인수과정에서 외국인 주주인 BCI와 AGI등이 1조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정부의 방해를 받지않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BCI 데릭버니 회장간의 인간관계라는 외신보도가 있었다"며 "한국통신의 인수과정에 고위층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재섭 의원은 "인터넷 사업의 수익모델 부재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코스탁 상장기업들의 주가폭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통신이 추진중인 인터넷 사업의 전략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