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관세청.조달청

1일 대구세관 등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는 대구지역 영세 섬유업체 지원과 불법외환거래 단속대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대구지역 3천여개 수출입업체 가운데 98.5%가 영세업체인데다 최근에는 갑을.동국무역.새한 등의 워크아웃, 대하합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지역 대표 섬유업체마저도 휘청거리고 있다"며 "침체된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제도 도입,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정일.강운태 의원과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불법외환거래가 금액대비 98년 183%, 99년 823%, 올 8월 현재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가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라면서 "환치기 채권 미회수 등 무역거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어 열린 조달청 감사에서는 '말 잔치'에 그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 한도액의 상향조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나 의원은 "조달청이 벤처.제조업체에 대해 올해 3천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실적은 무담보 대출 45억4천200만원, 비축 원자재 공급 101억2천700만원 등 지금까지 실적은 5.8%(173억원)에 그쳤다"면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조차 주지않고 계열사에 일감을 나눠주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발주한 경우에도 원가 이하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욱.손학규 의원은 "지난해 9조원의 조달청 공사중에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분리, 발주키로 한 2조원 가량의 물량 중 40%만 배정됐고 나머지는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가 수주했다"고 다그쳤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금액을 정부공사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지역업계의 요청이 많다"며 "청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