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대구지.고법, 지.고검

'두달 준비에 3시간 질의, 30분 답변'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의 31일 대구지법.고법, 대구지검.고검에 대한 국감은 그렇게 끝났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11일로 예정된 '여당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 등 의혹사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 최연희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물론 공안검사, 8개 민주당 서울.경기지역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민주당 간사 함승희 의원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증인을 늘려 여당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측과 증인을 줄여야한다는 민주당측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다.

결국 국감 시간 4시간만 소비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으며, 일정에 쫓겨 대부분 서면질의 등으로 일사천리로 끝났다.

답변에 나선 최덕수 대구고법원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1건도 없다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관의 헌법의식이 낮은 탓이 아니나 위헌 제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고법원장은 조정.화해 활성화 방안(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질의)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고법원장이 조정장을 맡아 3건중 1건을 강제조정했고, 민사사건의 20%를 즉일 조정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상경 대구지법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돼야한다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판사 회의를 통해 이를 주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지법원장은 부산.광주.전주가 시행하는 법원 보관금.공탁금의 지방은행 이관(박헌기 위원장 등 질의)에 대해 "대법원에 이미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건의했다"면서 "추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난 6월 대아고속의 초청으로 2박3일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포항지원장 문제(민주당 조순형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보고해 주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철 대구고검장은 "대아고속 초청의 외유에 참가한 포항지청장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승소율 감소 지적(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에 대해 "패소를 예상한 소송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탓"이라며 "앞으로도 중요사건은 검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환 대구지검장은 검찰 직원 비리 문제와 포항 납품비리 사건의 축소의혹 제기(자민련 김학원 의원)에 대해 "자체 감찰 활동 강화로 검찰 내부기강을 확립하겠으며 포항 납품비리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은 청탁 내용을 몰랐고 돈을 받지 않아 재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검사장은 섬유업계 불법2교대 업체 86개를 기소유예한 것과 관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 "업계 현실을 감안할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노동청과 협조해 업체가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화의업체 관리 철저 방안, 부실기업 수사 등 현안은 서면답변으로 대체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