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0...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는 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 계획과 공사의 구조조정 미흡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김포 매립지의 48%를 용도변경해 복합개발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이는 설립목적과 배치되는데다 서산 간척지에 대한 현대건설의 용도변경 요구도 수용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을.이상배 의원도 "김포매립지는 공사가 동아건설의 기업회생을 위해 국고지원으로 매입한 만큼 당초의 농지보존 계획에 따라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기관이 지난 1월 공사로 통합하면서 본사 조직은 33% 감축한데 비해 시.군단위 지부조직은 53%나 감축했고 직급별 감축도 하위직에 편중됐다"고 다그쳤다.

0...서울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서울대의 2002년 새 입시제도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새로운 신입생 선발제도는 학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현승일 의원은 "교장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수학 계획서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고교간 수준차이를 평가할 도구나 허위작성 및 대리작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0...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석유비축유 정책착오와 석유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공사가 올해 비축계획으로 400만 배럴(1천214억원)을 책정했지만 고작 1.07%(13억원)의 예산만 집행했다"며 "지난 4월 유가가 배럴당 22달러로 가장 낮을 때 샀으면 지금보다 10달러나 싸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영국 의원은 "정유업계가 유가 인상분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상쇄하면서 국내 초과 생산량은 덤핑으로 수출,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다그쳤다.

0...한국과학재단과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대한 과기통위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지난 2년간 과학기술복권의 수익지출 내역을 보면 판매액 1천400억원중 목적사업에 투입된 출연금은 25%(359억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복권관리비용의 절감을 통해 목적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촉구했다.

0...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주)코레트 신탁은 워크아웃이 진행된지 1년이 지났으나 영업이 부진하고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뒤 "발등의 불만 끄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경영주의 무책임한 경영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