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안사업 '끝없는 표류',빈약한 재정에 국비지원마저 끊겨

입력 2000-10-28 12:25:00

대구경제가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국비지원마저 끊겨 대형 현안사업마다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오래동안 산업용지난에 부닥친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단지규모 축소(210만평)와 저공해산업 유치 등 정부와 부산.경남지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왔다.

시는 특히 빈약한 지방채 의존의 재정속에서 하수처리 능력 100% 달성,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부의 물관리행정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하수도시설에 3년간 수천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했다.

이같이 총력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대구의 위천공단 추진은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을 의식한 정부의 정치적 이용 의혹속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맞물려 5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에서는 탈(脫) 대구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오히려 낙동강 주변의 난개발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문희갑 시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의해보고 안되면 지방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정치적 부담때문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포기를 선언하지 않고있다.

지하철 2호선 건설비도 대구시는 2천519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폭 삭감된 1천740억원만 반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10월경부터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또 지하철 1호선 건설때 불균형 지원된 국비 3천786억원중 올해 지원된 1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786억원을 일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정부는 고작 778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하철건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구공항 국제공항화사업 역시 2004년으로 예정된 주활주로 보수공사에 대비, 예비활주로에 계기착륙시설(ILS)을 설치해야 하나 건교부와 국방부가 서로 시설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완공예정인 대구국제공항청사가 국내선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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